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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적 준수 보안 가이드

내 쇼핑몰, 얼마나 안전할까요? 지금 법적 준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.

## 약관 및 개인정보 설정

<table><thead><tr><th width="100">항목</th><th width="167">핵심 내용</th><th width="173">관리자 화면 설정 위치</th><th>관련 법령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strong>책임자 및 책임 부서</strong></td><td>개인정보를 책임질 담당자와 부서를 지정해요.</td><td>설정 > 기본정보 >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</td><td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(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) 제2항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(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)</td></tr><tr><td><strong>약관 사용 설정</strong></td><td>선택 약관만 내 쇼핑몰에 맞게 켜고 저장해요.</td><td>설정 > 이용약관 > 개인정보 수집 항목</td><td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)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</td></tr><tr><td><strong>이용 약관</strong></td><td>기본 약관을 내 쇼핑몰에 맞게 수정해 하단에 게시해요.</td><td>설정 > 이용약관 > 쇼핑몰 이용약관</td><td>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용</td></tr><tr><td><strong>개인정보 처리방침</strong></td><td>정보 수집·이용 방침을 작성해 게시해요.(미공개 시 과태료 3천만 원)</td><td>설정 > 이용약관 > 개인정보처리방침/개인정보 수집 항목</td><td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)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)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(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 시 조치)</td></tr><tr><td><strong>변경사항 안내</strong></td><td>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바뀌면 고객에게 알려요.</td><td>설정 > 이용약관 > 개인정보처리방침/개인정보 수집 항목</td><td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)</td></tr></tbody></table>

## 회원 개인정보 보호

<table><thead><tr><th width="129">항목</th><th>핵심 내용</th><th width="121">관리자 화면 설정 위치</th><th>관련 법령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strong>회원 비밀번호 변경</strong></td><td>유효기간을 정하고 6개월마다 변경하도록 안내해요.</td><td>설정 > 보안 설정</td><td>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 제4조(접근통제)</td></tr><tr><td><strong>만 14세 미만 회원가입</strong></td><td>14세 미만 가입 시, 법정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코어는 가입 비허용으로 고정돼 있어요.</td><td>-</td><td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제6항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) 제4항</td></tr><tr><td><strong>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의무</strong></td><td>대규모 쇼핑몰은 연 1회 이용내역을 안내해요(미통지 시 과태료 3천만 원).</td><td>자동메일 > 고객 수신 메일</td><td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(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)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(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)</td></tr><tr><td><strong>개인정보 분리 보관 및 삭제</strong></td><td>주문·휴면 정보를 나눠 보관하고 5년 뒤 삭제해요.(라이트 자동 적용)</td><td>-</td><td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(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)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(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)</td></tr></tbody></table>

## 상품 및 결제 의무

<table><thead><tr><th width="153">항목</th><th>핵심내용</th><th>설정 위치</th><th>관련 법령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strong>상품정보 제공 고시 의무화</strong></td><td>품목별 필수 정보와 배송 방법·기간을 안내해요.</td><td>상품 > 상품등록/수정</td><td>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(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)</td></tr><tr><td><strong>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(KC마크) 표시 의무화</strong></td><td>안전 인증 대상 제품에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해요. (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)</td><td>상품 > 상품등록/수정</td><td>•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9조(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)</td></tr><tr><td><strong>구매안전(에스크로) 서비스 적용 의무화</strong></td><td>모든 현금 결제에 구매안전 서비스를 적용해요.(미적용 시 과태료 1천만 원)</td><td>설정 > 결제 설정 > PG 정보 설정</td><td>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(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)</td></tr><tr><td><strong>현금영수증 의무 발행</strong></td><td>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무조건 발급해요.(미발급 시 금액의 50% 과태료)</td><td>설정 > 현금영수증 설정</td><td>• 소득세법 제162조의3(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·발급의무 등)</td></tr></tbody></table>

## 광고 및 메시지 발송

<table><thead><tr><th width="124">항목</th><th>핵심내용</th><th width="200">설정 위치</th><th>관련 법령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strong>발신번호 사전등록</strong></td><td>실제 쓰는 번호를 발신번호로 미리 등록해요.</td><td>설정 > 발신번호 관리</td><td>•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</td></tr><tr><td><strong>광고 필수 표기</strong></td><td>"(광고)"와 발신자·수신거부 방법을 표기해요.(누락 시 과태료 3천만 원) 메이크샵 라이트는 광고 SMS 발송 기능을 아직 준비 중이에요.</td><td>-</td><td>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</td></tr><tr><td><strong>야간 발송 금지</strong></td><td>광고 문자는 밤 9시~아침 8시에 보내지 않아요. 메이크샵 라이트는 광고 SMS 발송 기능을 아직 준비 중이에요.</td><td>-</td><td>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</td></tr><tr><td><strong>수신거부 결과 통보</strong></td><td>수신거부 요청일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.(미통보 시 과태료 1천만 원)</td><td>부가서비스 > 080 수신거부 (준비중)</td><td>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</td></tr><tr><td><strong>수신 재동의 메일</strong></td><td>2년마다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요.(미발송 시 과태료 3천만 원)</td><td>자동메일 > 고객 수신 메일</td><td>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<br>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(수신동의 여부의 확인)</td></tr></tbody></table>

## 관리자 및 시스템 보안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| 핵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정 위치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
| **쇼핑몰 관리자 로그인 추가 인증** | 관리자 접속 시 OTP·IP 제한 등을 추가하여 보안을 강화해요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정 > 기본정보 / 보안 설정      | •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(접근통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**쇼핑몰 관리자 접속 기록 보관**  | 관리자 접속 기록을 저장·보관해요.(코어는 조회 화면 추후 제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| <p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<br>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5(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)</p> |
| **ISMS 인증 의무화**       | 연 매출 100억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의 대규모 쇼핑몰은 정보보호 인증을 받아요.(미인증 시 과태료 3천만 원) | 정보보안팀(02-6903-9737) 문의 |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                       |